5차 재난지원금 /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와 대상

5차 재난지원금 / 소상공인 손실보상 지급시기와 대상

 

5차 재난지원금 / 소상공인 손실보상

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4조 9천억 2차 추경예산안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밝혔습니다. 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오는 10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.

 

향상, 변경된 부분

5차 지원금에서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, 희망회복 자금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상
•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, 희망회복자금 대상을 확대
•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을 늘림
• 맞벌이, 1인 가구 지원기준 대폭 완화 25만 원 + 10만 원

 

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, 기준

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닌데요.

전 국민의 88%인 2,034만 가구 4,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[1인 가구]

   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
※ 건강보험료 기준
   직장가입자 14만 3,900원 이하
   지역가입자 13만 6,300원 이하

 

모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
 

[2인 가구]

※ 건강보험료 기준 (6월)
   직장가입자 24만 7,000원 이하
   지역가입자 27만  400원 이하

 

모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
 

 

[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/ 지급시기]

 

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

2020년 8월 16일~ 2021년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만 원~ 최대 2,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2021년 8월 17일부터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
 

 

차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일정이 발표되면 포스팅하겠습니다.